조세법령 (2) 더보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2【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2-0-2【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 丙의 용역 제공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4.3.15.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 2-29의 2-5【증여이익의 계산사례】 ...검토 ① 乙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검토: 甲, 丙 모두 해당 ② 30%Rule 적용: (15,000-0)/15,000 = 100% ≥ 30%: 요건 충족 (4) 증여이익 계산 ① 甲의 증여이익: (15,000-0)×500주×80%×500/500 = 6,000,000원 ② 丙의 증여이익: (15,000-0)×500주×20%×500/500 =...

예규 (165) 더보기

[부동산거래관리과-678, 2011.08.02]○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1) 甲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乙,丙,丁,戊에게 상속포기의 대가로 지급한 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2) 乙,丙,丁,戊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3) 乙,丙,丁,戊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부동산거래관리과-797, 2011.09.09]○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30.12㎡)) - 1998.00. 丙(甲의 동생), A단독주택 대지 지분 乙에게 증여(乙지분 10/25) - 1998.00. 甲, 서울특별시 소재 C아파트 취득 - 1999.00. 乙, 丁(甲의 동생)의 사망으로 丁의 A단독주택 대지 지분 상속 (A단독주택 대지지분 : 甲 6/25, 乙 14/25) ※ 甲은 상속개시 당시 학업...

[사전법규재산-1088, 2022.08.17]○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 ’10.xx.xx. 母와 자녀들(甲, 乙, 丙, 丁, 이하 “4자녀”)이 상속을 원인으로 A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함 * 母 : 지분취득(최다지분자), 4자녀 : 각각지분 취득 ○ ’20.xx.xx. 4자녀는 母의 사망을 원인으로 母의 A주택 상속 지분 상속받음* * 4자녀 중 甲이 최다지분자로 상속받음 ○ ’21.xx.xx. 4자녀는...

심사/심판 (18) 더보기

[심사부가2021-18, 2021.06.16]○쟁점건물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은 쟁점건물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기각)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타인들(甲, ****, 乙,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1) 청구인과 홍길동은 2010.11.5. 공동사업계약을 맺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개업일은 2011.2.1.로 하며, 업종은 부동산매매업(비거주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지분...

[심사기타2018-46, 2019.04.0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결과통지서’를 보면, 청구인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이AA가 2015.6.17. 쟁점토지③을 15억원에 丙㈜에 매각하였으나, 양도가액을 12억 5천만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8. 청구인에게 "2017.4.25.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자서 관할 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타서 관할...

[심사법인2022-5, 2022.06.22]○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기각) ...경위와 사정으로 A국가 수출 등 거래와 관계없는 ‘丙기업(丙 TEXTILE. CO. LTD)’ 등에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A국가 甲기업에 수출을 중개한 곳은 미국법인 ABC 소속 페ㅇㅇ(Peㅇㅇ)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175만달러)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판례/헌재 (22) 더보기

[대법원68다642, 1968.07.16]○부당이득반환 ...위한 사후양자가 되고, 그와 첩과의 사이 에 " 丙"이 출생 인지된 이상, "甲"의 유언이 있었다 하여도 그 사망 후 " 乙"을 위하 여 다시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없는 법리이다. [요(민1).1538 ]원 문: 대법원 1968. 7. 16. 선고 68다642 판결 【부당이득】 [집16(2)민24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송 기 조 피고 상 고...

[대법원94다32207, 1995.06.30]○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여받은 甲이 이를 乙에게 매 도한 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수분양자 명의를 丙 앞으로 변 경하는 절 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여전히 사업시행자에 대 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 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 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94다40659, 1995.05.09]○보충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취인을 착오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여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여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에게 발행 하였고, 乙 회사가 丁에게 그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 丁이 수취인을 “병”이 라고 보충하였다가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丙”이라고 정정하는 것은 발행인인 甲이나 제1배서인인 乙 회사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 음행위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실무해설 (23) 더보기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2)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1세대 2주택인 상속인(丙)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2023년 9월에 10억원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해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을 7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상속공제액 10억원에 미달해 납부할 상속세는 없다. ② 상속인(丙)은 양도세 과세표준 2억 1,372만원[10억원(양도가액) - 7억...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최신 예규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 이는 본건...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공급하는 선박용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기 위해 丙 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의 대표자 丁이 甲 회사에게서 공급받은 유류 중 일부를 국내로 부정반출하고도 정상적으로 급유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甲 회사에 교부하였고, 甲 회사가 이를 근거로 유류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세법해설 (1) 더보기

Ⅳ.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인 갑(甲), 을(乙), 병(丙)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한 경우 각각의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자녀 각각 5,000만원씩 공제한다(상증집행 53-46-2). 또한 조부(祖父)가 자(子)와 손자(孫子)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별로 각각 5,000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2) 조부(祖父)와...

상담사례 (179)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시기,2015.01.27

[상담사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2015.02.25

[상담사례]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2015.02.02

[상담사례] 상속세계산,2015.03.17

[상담사례] 주식의 저가고가양도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범위,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