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2) 더보기

[조심2012서4327, 2012.12.26]○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OOO" 1) 형식 : 70분 × 30회 2) 방영기간 : 2011.12.3.~2012.3.12.(국내방영기간) ② 드라마 "OOO" 1) 형식 : 70분 × 24회 2) 방영기간 : 2011.12.5.~2012.2.21.(국내방영기간) 제3조(대상권리의 범위) 공급자가 수급자에게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하여 허여하는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국심2006구3513, 2007.09.03]○청구외 법인의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이 감안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평가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 목】 청구외 법인의 독점적인 방영권의 확보 등이 감안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매매사례가액과의 평가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6구3513, 2007.09.03 【주문】 ○○○세무서장이 2006.7.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국심2006서2267, 2006.12.20]○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이 ○○○ 등 17곳에서 693회에 걸쳐 방영되었다고 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계열사에 납품된 Tape 택배영수증(사본)을 보면, 2002.4.3.에 ○○○ PD, ○○○ 국장, ○○○ 제작부장, ○○○ 편성부장에게 각각 Tape를 보냈음이 확인되고, 그 외 300회 이상의 Tape 택배영수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판례/헌재 (90) 더보기

[대법원2000다14613, 2002.12.24]○[1]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혹은 의견의 진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언론의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실성에 관한 입증부담의 완화 [3] 이념논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 [4] 언론의 기사 중 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난 그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994년까지 총 68회에 거쳐 "다큐멘터리○○"을 방영하였는데 원고는 1994.1.28. 방영된 "대통령에 도전한다."와 같은해 6.11. 방영된 "한국전쟁 누가 일으켰는가"를 포함한 위 다큐멘터리○○의 책임프로듀서(CP)로서 그 제작을 총괄지휘하였다. 다. 한국○○ 1998년 3월호(통권 제103호)는 표지와 차례란에 "빨갱이는 善, 경찰은 惡으로...

[서울지법99가합95970, 2000.10.18]○[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에 관한 법리 [2]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 [4]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1999.10.10.(일) 20:00경부터 방영한 "○○○○○ 8시 뉴스"의 "현역장성도 연루" 및 "수사중단의혹"이라는 제하의 방송프로그램 2. 1999.10.11.(월) 20:00경부터 방영한 "○○○○○ 8시 뉴스"의 ""장성없다". 허위해명"이라는 제하의 방송프로그램" 3. 1999.10.12.(화) 20:00경부터 방영한...

[서울고법91나34938, 1992.07.10]○대학교의 학내 분규사태와 관련하여 교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총장에 선출되어 적법하게 임명된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배격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다른 방법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총장선출에 방영될 수 있는지, 또는 교수 등 일부 구성 원들의 의견만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학내분규가 재연되 지 않도록 그 가능한 방법을 성실히 함께 모색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학 내구성원들도 재단측에 대하여 그 정도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였으리라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법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