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3) 더보기

[국심2004서3616, 2004.12.23]○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한 세금문제가 발생하자 임○○은 연락을 끊고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예금인출시 그 전표에 기재된 글씨체가 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의 전표사본 3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심사기타2013-43, 2014.03.18]○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및 조사청의 재조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과세절차마무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임 ...명할 수 없음에도 실무관행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방관한다면 조세정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 청구인은 이 사건의 실제 3차에 걸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사)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대구고법 2009누 2291)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에서도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조심2011서3744, 2013.03.12]○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처리를 방관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하여 부과처분 자체가 불가능하여 질 것을 기다려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세무사는 그 허가여부가 개인에게 전속되어 양도·이전이 불가능한 업종으로서 타인 명의를 빌려 세무사업을 영위한 것은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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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도4128, 2006.04.28]○[1]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성인만화방을 개설하고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수원지법2002가합697, 2002.09.19]○구신용협동조합법이 1998.1.13.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신용협동조합 비상근 이사장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 내지 방관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1의 편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위 편취금액 11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인 이사장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대법원2007다25865, 2007.09.20]○[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회사 자금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그로 인한 회사 자금의 부족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회계처리하도록 업무를 집행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방임 내지 방관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1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