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8) 더보기

[조심2020전212, 2021.01.13]○쟁점수수료는 운송주선수수료로서 실제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화주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수취하는 청구법인이 그 운송주선수수료의 실질 귀속자 및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쟁점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 1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이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용이하게 적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손금인정금액 **백만원 중 배우자의 개인카드로 지출한 **백만원을 제외한 **백만원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방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감심2021-184, 2021.06.04]○이 사건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단체로서 미국법상 미국방부의 조직으로 인정되는 기관임 다. 청구인은 주한미군 내 개설한 영업점에서 공급(이하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라 한다)한 단말기, 유심(USIM) 등에 대한 2015년 2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공급가액 합계 9,272,435,72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27,243,57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감심2019-830, 2020.03.19]○①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와 ② 이 사건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단체로서 미국법상 미국방부의 조직으로 인정되는 기관임 라. 청구인은 위약금 687,795,071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68,779,507원과 주한미군 내 개설한 영업점에서 공급(이하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라 한다)한 단말기 공급가액 1,574,075,5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례/헌재 (24) 더보기

[서울지법99가합95970, 2000.10.18]○[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에 관한 법리 [2]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 [4]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환조차 불가능한데." (배경화면: 국방부 기자회견장면) 이런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자 국방부 고위수사관계자는 기무사 장성 두명에 대해 물증확보를 위해 보강조사를 하겠다며 전면부인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배경자막: 국방부 고위수사관계자 기무장성 2명 보강조사) 일부 수사관들은 수사건의가 끝내 묵살될 경우 양심선언과 수사자료공개도...

[대법원69다1769, 1970.02.24]○징발보상금 ...적용할 수 없다 (별개의견) 징발보상금청구권은 국방부장관의 공고와 관계없이 그 성립과 동 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나, 국방부보상심의회의 보상금사정이 보상 금청구 권의 성립요건이라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는 징발보상금의 즉시적 청 구에 대한 법 률상 장애라 할 것이므로, 종래의 판결을 폐기한 67다1334 사 건이 선고된 1967 .11.2부터...

[대법원62누196, 1963.01.17]○공유수면제방부지점유허가처분취소 ○공유수면제방부지점유허가처분취소++사건번호:대법원62누196년/월/일:1963.01.17 요 지: 공유수면 제방부지 점유허가와 연고권원 문: 대법원 1963. 1. 17. 62누196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집11(1)행008면] 【전 문】 원고(상 고 인) 대일흥산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흥한재단 원심 서울고등 판 결 이 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