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 더보기

[국심2007서170, 2007.07.25]○원천분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인정되는바 쟁점 사용료에 대해 국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면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5)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한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심사소득2005-10, 2005.10.13]○미국에 본사를 둔 법인의 국내대리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미국법인의 현지법인에게 사용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세율 0%로 함 ...개정) ○ 한·미조세협약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감심2020-376, 2023.08.31]○이 사건 거래의 재화 공급분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여부(재조사)(기각) ...통하여 사업을 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 기업이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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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2구합23297, 2013.06.21]○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제공용역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관리용역 형태로 시행사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국승) ...적용되는 한 · 영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 을 타방체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통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 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그...

[대전지법2009구합1930, 2010.02.10]○한국 벨기에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의 양도소득 등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규정을 들어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법인에게 법인(원천)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 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엽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창원지법2017구합51936, 2017.11.28]○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국승) ...제10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 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