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4) 더보기

[대구지법2000나6818, 2001.05.09]○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방씨는 ××방씨 13세손인 태상경 방○(方○)을 시조로 하고, 소외종중은 위 방○의 10세손인 방×(方×)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이 사건 임야 지상에는 방×의 손자인 방○일을 비롯한 직계종손의 분묘 9기와 방△후손의 분묘 11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소외종중이 선산용으로 취득하여 이를 관리해...

[대법원92다25809, 1992.12.22]○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특정부분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100 세종아파트 402호 3.주식회사 대 방(大 方)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대표이사 송 윤 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승 영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경(大京)빌딩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공동대표이사 박 원 식, 최 낙 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경 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8.선고, 91나5657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대법원92다22121, 1992.11.10]○1.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후 소유권권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서울 노원구 중계동 90피고보조참가인 방 순 호 (方 舜 鎬)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33의 33환송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 14765 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6. 선고, 91나 4529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