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부가2010-220, 2011.01.21]○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미키미니小 │ 1 │500,00│ 500,000│ │ │├────┼───────┼───┼───┼─────┼─────┼──────┤│ │미키인형大 │ 1 │500,00│ 500,000│ │ 4,918,000 │├────┼───────┼───┼───┼──...

[감심96-92, 1996.05.01]○공원의 옥외오락시설이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1994.9.26.까지 사이에 미키랜드ㆍ펀 하우스ㆍ회전목마ㆍ사파리카ㆍ레인져ㆍ뮤직익스프레스 등 6종의 옥외오락 시설(이하 "이건 옥외오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시 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 77,421,440원 (가산세 12,903,55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지법96구21760, 1996.12.12]○공원인 드림랜드 내에 설치된 사건 옥외오락시설은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로서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서울 강북구 ○동 산 28의 6 소재 ○○랜드 내의 미키랜드, 펀하우스, 회전목마, 사파리카, 레인져, 뮤직 익스프레스 등 6종의 옥외오락시설(이하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옥외오락시설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대법원96도139, 1996.09.06]○1.이른바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 2."△△△△△" 캐릭터가 △△△△△사 등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로 되기 위한 요건2."미키마우스" 캐릭터가 월트디즈니사 등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아니라고 한 사례++사건번호:대법원96도139년/월/일:1996.9.6.요 지:[1]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