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 더보기

[내심97-72, 1997.02.26]○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취득한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물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 어 볼 때,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건 건 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 만 아니라, 이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하여야 그 유예기간을 2년 6월로 연장할 수 있는데도 이건 심사청구일 현 재까지...

[국심89중1441, 1989.10.11]○세금계산서의 사실 여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 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이건 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자 로서...

[국심96중3844, 1997.10.30]○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가전제품대리점이나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에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고 증여일 이후 양도한 면적 및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 어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이지 농민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 청에서 "쟁점 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 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농지가...

판례/헌재 (20) 더보기

[대법원69다1677, 1969.10.28]○1.문서제출명령 불응의 효과 2.조세를 횡령한 사실을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적발한 경우 에 국가의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뿐이다. . 외국기관 외국인 종업원 납세조합의 사무장이 을종근로소득세 금 655, 080원을 소비 횡령하였는데도 국가가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2년 이상이 경 과한 후에야 비로서 적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점으로 미루 어 국가에게 그의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신원보증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320조

[95헌바9]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데서 군사시설의 이전을 미루 어 와서 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만 결과를 생각할 때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고 하여 그것이 피징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 는 선에서 환매가격이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또 피징발자의 권 리를...

[95다29895, 1997.12.12]○[1]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의 "계약에 의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소송의 상대방(=미합중국)[2]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의 "계약에 의한 청구권"에 포함되는 청구권의 범위[3]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소정의 "계약에 의한 청구권"에 기하여 미합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상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4]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종료시까지 미루 도록 유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또한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와 같은 채 무자측의 행정적 구제절차를 충실히 밟고 이를 기다린 다음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위 행정적 구제절차를 오래 끌어오면 서 애초에는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오류가 있는 재심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