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심사소득2006-78, 2006.06.19]○가공매출액의 발생과 가공매입액이 발생연도만 같을 뿐 그 금액과 발생된 분기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양자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출액 25,000천원과 청구외법인의 업종(누미원단 및 이불 도매업)과 무관한 기계제작업체인 청구 외 (주)○○기업에의 매출액 62,650천원(이하 (주)○○유통에의 매출액 25,000천원과 (주)○○기업에의 매출액 62,650천원의 합계 87,550천원을"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더 많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국심2005전2436, 2006.11.07]○1. 쟁점 공사가 임대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수선의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결과물이 쟁점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고사리는 품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제조함.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양파, 마늘, ││ │미원 등이 첨가됨. │├─────────┼─────────────────────────────────────┤│고추무침 │고추를 절여서 고추장, 마늘, 미원, 설탕으로 버무려서 제조함. │├─────────┼─────────────────────────────────────┤│파래무침 │파래를 소스에...

[심사법인2009-14, 2009.04.28]○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채무가 미지급급여로 위장계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임원의 지급급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연도 │월급여│연간총액│원천징수│미원천징수│ 월급여 │급여지급│심사청구││ │ │ ① │ 금액② │ (①-②) │ 산정방법 │ 방법 │제기유무│├───────┼───┼────┼────┼─────┼───────┼────┼────┤│ 계 │ │280,000 │ 15,800 │ 264,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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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0가합22654, 1992.08.18]○단체협약에 더하여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성주현, 함유성의 각 일부 증언, 당원의 주식 회사 미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88.12.8. 호남정유주식회사, 주식회사 유공, 셋방석유주식 회사 등 3개 회사의 유류운송 하청업체인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83의 89 소재 피고회사 인천영업소에서...

[대법원69누91, 1971.06.29]○수입승인처분무효확인 ...[집19(2)행016] 【전 문】 원고 상고인 미원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보조참가인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원판결 서울고등 판결이유 무역거래법은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균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은 위와...

[대법원74다457, 1974.09.10]○구상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복 피고, 피상고인 미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유현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2.19 선고 73나 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공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림복장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