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부가2002-2068, 2002.05.24]○임대용부동산의 "관리비" 및 "임대료 미영수분"의 매출누락(과세표준) 해당여부 【제 목】 임대용부동산의 "관리비" 및 "임대료 미영수분"의 매출누락(과세표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2068, 2002.05.24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XX-XX번지 소재 ○○빌딩을 임대하는 사업자로 1996. 7....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72다115, 1972.05.23]○대가변상등 ...[집20(2)민055] 【전 문】 원고 상고인 미영상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판결이유 일건기록에 의한 원고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1967.11.9 중석생산업자인 소 외 성남상사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중석 11톤 520키로그람을 금 7,718,400원으 로서 이를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아...

[대법원83도3006, 1984.03.13]○1.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와 판결결과에 대 한 영향유무 2.거리, 속도, 도로사정에 비추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3.회사가 사고운전사(갑), (을)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간에 작성한 합의 서에 가해자를 (갑) 또는 회사로 기재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의 적용범위 4.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긴급처분으로서 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5.업무상 과실치상 공소사실중 일부 피해자에 관하여 치료기간이 미상이 라고 기재된 경우와 공소사실의 특정 유무 ...중 장 인철, 정 상복, 김 연숙, 서 순금, 이 미영, 이 선경, 박정근, 박용기, 김 종율, 김 은미, 권혜경, 김 명철, 허 석승등 13인과 사이에 제1심 판결선고전에 피고인 들을 위하여 합의를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서 순금, 정 상 복, 김 연숙, 박정근, 이 선경, 정 인철, 이 미영, 박 용기, 김 명철, 권 혜 경과...

[대법원89도1309, 1989.11.28]○1.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3회의 금원편취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사 례 2.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 기를 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11.5. 공 소외 김 미영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수유의 부동산에 1년간의 환 매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도 1983.9.24. 마음대로 그 부동산 에 관하여 공소외 전 영복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면 그 때문에 비록 위 김 미영의 환매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