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278) 더보기

[국심2000부1308, 2000.07.12]○1.상속개시일(1999. 2. 22) 현재 고시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상속개시일 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피상속인이 주주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임원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인지 여부 ...2백만원 등 총 150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상환한 것을 청구법인이 장부상 1998. 3. 19 주주임원 일시가수입금 계정으로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계좌인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국심99서2609, 2000.07.19]○보험회사로부터의 차용금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부인이 그의 대지 지상에 금융기관 등의 부채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의 1/5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부 ○○○(이하 “○○○”이라 한다)이 1978. 1. 30 취득한 경기도 ○○시 ○구...

[국심99서2173, 2000.07.20]○합병되는 과정의 특수한 상황의 실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243,315,753 │ │ o 부채총계 │ 10,150,610,395 │ 11,774,562,937 │1,623,952,542 │ │ o 자본총계 │ △1,630,161,844 │ △2,010,798,633 │△380,636,789 │ │ o 누적결손 │ △4,894,161,844 │ △5,274,798,633...

판례/헌재 (2,617)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분을 제외하고 1945.8.15. 당시의 신탁부채(1945.8.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대구고법2000노6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시하여 시재금을 횡령하고 편취하여 자신의 부채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피고인의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원심 및 당심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ㆍ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3...

[대구고법2001노73, 2001.04.17]○[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책임자가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하게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시하여 시재금을 횡령하고 편취하여 자신의 부채변제 등에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피고인의 성행 및 전력,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원심 및 당심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ㆍ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