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9) 더보기

[조심2023부7225, 2023.08.23]○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를 승계한 점,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이상,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쟁점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고용증대 효과도 미미)하였고, 통상 매매계약에 명시될 특약(쟁점특허가 매출창출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변제)사항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 쟁점특허권의 실질가치 자체가 의심된다. OOO (라)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대가로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심사법인2004-7034, 2005.03.09]○소비자가격은 투입원가의 5배 수준에서 결정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4.5 ~ 5.5배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 수준의 원가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4.5 ~ 5.5배로도 결정되나 이는 1%미만으로 미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관련원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심이 청구법인의 사장 청구외 박○○에 대한 확인(2005. 1. 11. 11; 40, ?000-0000)에서도, "봄·여름제품은 직전연도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가을·겨울제품은 당년 4월부터 9월까지 각 생산하여 백화점에...

[조심2011서972, 2011.07.11]○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금액 및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3,144,040원을 감액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적을 쌓기...

판례/헌재 (12) 더보기

[헌재2006헌바68, 2008.04.24]○가. 인삼산업법 제19조 제2항 중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홍삼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중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이하 이들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인삼판매업자 및 인삼 자가제조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능하고, 이러한 부당이득에 비하여 처벌이 미미하자 밀수 등 저가 외국삼 혼입, 연근 혼입(소비자가 선호하는 6년근에 4∼5년근을 혼합하여 판매), 수분 과다초과 등의 방법으로 미검사품의 부정유통이 증가하여 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입법자는 국산인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품질관리를...

[대법원66누2, 1966.03.29]○관계당국이 순국선열의 묘소가 있는 토지를 매각처분한 경의 효력 ...넓이 30미터의 큰 도로가 본건 건축물의 미미 한 장해물로 말미암아, 위와같은 도로가 완성되지 못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이 막대하고, 시가지 발전에도 지장이 않으므로 그 이익의 비중과 공공복리의 견지로 보아 위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함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 고청구는...

[대법원81도207, 1983.02.08]○증언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불일치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 ...17:30경 부산 서구 부민동 부산지방법원앞 미미다방에서 공소외 임 춘득에게 기망당하여 돈 150만원을 동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점 에 있음이 분명한 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결과적으로는 위 돈의 전부나 일 부가 공소외 정 필득에게 귀속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위 임 춘득으로부터 정 필득을 소개받았고 임 춘득은 오래전부터 거래가 있어서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