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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0-57, 2000.07.07]○회수하지 못한 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미루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도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회수할 길이 없어 이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심사법인2000-78, 2000.07.07]○장부에 의거 매출누락만 적출하고 실거래처를 제시못한다 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399,131,211원만 회수하였을 뿐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 39,913,121원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소득99-769, 2000.07.07]○임대료 누락액 중 미수금에 대한 소득처분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수입의 귀속자 ...중 매년말 현재 미수금을 확인하여 유보처분 한 후 회수되는 때에 상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나, 장부가 없어 연도별 및 임차인별로 임대료 회수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당사자가 채권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미수금을 익금산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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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후 담보권실행 등으로 소외조합이 상환받았거나 회수가능한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더 이상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소외조합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정도ㆍ범위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933,605원...

[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바로 즉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조로 회수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된 바도 없으며, 선급금이란 수급인으로 하여금 미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인력을 고용하는 등 착공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공사의 시공 및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선급금을 부동산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선급금의 이러한 성질에도 반하는...

[서울지법2001노944, 2001.05.31]○[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 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1노944, 2001.05.31. 【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