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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1991년분 상속세 208,041,29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 ○○○의 시모(媤母) 망(亡) ○○○에게 한 56,008,25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7.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국심99서1893, 2000.01.24]○쟁점 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위 ○○○에게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송달장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를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이 송달받았다고 하는 자(○○○, ○○○)가 납세고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국심99중2373, 2000.07.1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52,0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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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의결은 대외적인 공표행위를 결하고 있어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위 법률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여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처무규정에 재산의 매각처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 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인 조○기, 당심증인 정○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1에게 매도한 것처럼 하기로 하고, 1/6지분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피고인 2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데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1이 1981.2.1.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