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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5서3736, 2007.07.02]○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에 의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였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얻어야 하되,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일명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일정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국심2007서430, 2007.06.08]○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주택면적 적용률은 입주권에 대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국심2002부3048, 2003.03.10]○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 30세 미만의 미혼인 두 자녀가 쟁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 주택의 양도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7.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양도소득세 66,61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9.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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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368,237원(=56,708,580÷15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은 연 134,406,700원으로 일일 368,237원(=134,406,700÷365), 1999년은 연 116,110,500원으로 일일 318,110원(=116,110,500÷365), 2000.1.1.부터 같은해 6.30.까지...

[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위하여 해상운송에 쓰일 선박으로 선령 15년 미만의 중고선인 예선(777t급) 1척 및 그 부선(6,310t급) 1척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계획변경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위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외 ○○해운주식회사의 연대보증하에 1996.12.30. 소외 ○○개발리스주식회사와 위 예선과 부선에 대하여...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오○교에 대한 과지급연금환수처분 중 위 1995.6.분부터 2000.5.분까지의 48,836,190원(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오○교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주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