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11구1169, 2014.11.18]○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서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였다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5, 2008사업연도에 시가와 인수가액간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05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전직명예퇴직금 미환수액을 익금산입한 사실 자체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전직명예퇴직금 반환의무규정 삭제의 효력은 해당 규정 개정(2007.6.26.) 당시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운영기준 개정 이전에 청구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

[국심94광5645, 1995.05.22]○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상의 시공자와 실제 시공자가 서로 다른경우 실제 시공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아님 ...잔금 2,740│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미환 │ │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급결정함이 타당하다. │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 │ └───────────────────┴─────────────┘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의...

[조심2017구2350, 2017.07.06]○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OOO은 선수금 미환불에 대한 확인서와 동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미환불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없음의 확인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OOO과 청구법인간에 사전 합의한 고철거래에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 주었고 관련 거래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수금 대손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작성을...

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행법2009구합27848, 2009.10.22]○1회용 컵보증금은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아니라 1회용 컵의 판매대금(환매조건부 판매)이고, 컵보증금의 귀속시기는 환매기간(6개월)이 경과하는 때에 인식하는 것임 ...100 (3) 보증금 수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 차변) 예수금 100 / 대변) 현금 100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2007.11.14. (2) 처분사유: 수납 후 6개월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경과시...

[서울고법2009누35704, 2010.09.09]○1회용 컵보증금은 1회용 컵의 판매대금이고, 컵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환매기간이 경과하는 때라고 본 사례 ...100 (3) 보증금 수납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미환불 보증금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 차변) 예수금 100 / 대변) 현금 100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2007.11.14. (2) 처분사유: 수납 후 6개월 경과한 미환불 보증금은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6개월 경과시...

[서울고법93구27170, 1998.03.13]○[1] 과세관청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는 소득의 원천을 상호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호신용금고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상호신용금고에 예탁된 금원을 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비밀장부에만 기재한 채 그 입ㆍ출금 등을 관리하면서 부외예탁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부외예탁금의 원리금반환에 사용하거나 전매차익을 노린 부동산투자 등에 사용한 경우, 그 부외예탁금이 사외유출되어 실질적 경영주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별도로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미환수부외예탁금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 니 이 사건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금고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1983년부터 부외예탁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자기 지배 하에 비밀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