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53361, 2021.02.02]○주한미군등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이고, 소파협정§14 ②은 주한미군등의 소득세 납부의무면제를 규율하는 규정이지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니며, 2017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은 주한미군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아니한 종전 해석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국승)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미육·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과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수원지법2021구합70791, 2022.12.08]○원고는 주한미군부대 내 판매시설에서의 영업권한을 부여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등을 직접 공급한 것이라면 재화 등의 공급가액 역시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되는 것이 상당함에도 수수료만이 미육·공군교역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공급의 장소 및 대상만으로 바로 판매주체가 미육·공군교역처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육·공군교역처가 계약에 따라 재화 등의 공급장소만을 제공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주한미군 부대 내에...

[서울고법2020누55253, 2022.05.27]○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및 수수료 지급 (가) 원고와 미국위문협회 또는 미육·공군교역처 사이에는, 원고가 DDD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를 미국위문협회 또는 미육·공군교역처가 다시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은 비세출자금기관인 미국위문협회 또는 미육·공군교역처가 전액 지급받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