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국심1990중2385, 1991.02.22]○ 청구법인이 86.1월부터 88.12까지의 기간에 교부받은 110,19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물품은 행상등 미확인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의견서와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부천시 ○○○동 ○○○ ○○○금속상사 ○○○으로부터 88년1월부터 88년3월 사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80,233,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부산시 동래구 ○○○동 ○○○ ○○○금속 ○○○으로부터 88.11월중에...

[내심92-568, 1992.12.26]○건축물의 일부분만 가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동 부분의 취득시기 및과세면제 조례의 시행시기에 착공하여 동 조례가 폐지된 시기에 완공된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여부 ...때문이 아니라 동 지구의 공원 등 공공용지의 미확 보를 이유로 동 건축물 중 3층의 이 건 건축물을 가사용승인에서 제외시 킨 것이므로 전체 건축물의 한 부분인 이 건 건축물만 취득시기를 준공 검사일인 1992.5.4.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였다. 3.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내심90-211, 1990.09.29]○소득세가 위법부당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경정 결정이 있기전까지 소득할주민세는 적법 추정력 있음 ...위법.부당하여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중에 있는 경우 미확정된 상태인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 부과함은 부당하다 하나,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소득세 부과하면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추정되는 공정력 있음주 문: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이...

판례/헌재 (7) 더보기

[대법원73다1695, 1974.03.26]○채권양수금 ...대표 이기훈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미확정공사보 수금 채권중 금 20,000,000원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게 된것은, 이 기훈의 원고에 대한 채무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것이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함 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대법원96다14326, 1998.01.23]○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 정○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를 상대로 한 미확 정의 승소판결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 어진 위 이○희 및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이○희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2.2.25.부터, 피고가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3....

[대법원77다1179, 1977.10.31]○양수금 ...피고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미확정공사금채권을 원 고에게 양도한것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동일 현재 및 장래의 대여금채무 의 이행에 가름하여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소멸된 것이며 이에 가름하여 원고가 대물 변제를 받은 피고조합에 대한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경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