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95) 더보기

[조심2021지3337, 2023.03.13]○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이 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취소)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조심2013지1084, 2014.03.10]○쟁점 외부면적은 당해 건축물대장에 서비스면적 또는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외부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 주택 발코니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형성된 건축물 외부공간으로 허가된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른 발코니의 경우 필요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 외부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층의 동의 없이는 쟁점 주택이 쟁점 외부면적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확장·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 외부면적을 쟁점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고 쟁점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취소)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외부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 주택 발코니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형성된 건축물 외부공간으로 허가된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른 발코니의 경우 필요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 외부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조심2013지1085, 2014.03.10]○쟁점 외부면적은 당해 건축물대장에 서비스면적 또는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외부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 주택 발코니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형성된 건축물 외부공간으로 허가된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른 발코니의 경우 필요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 외부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층의 동의 없이는 쟁점 주택이 쟁점 외부면적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확장·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 외부면적을 쟁점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고 쟁점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취소) ...있지 아니한 점, 쟁점 외부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 주택 발코니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형성된 건축물 외부공간으로 허가된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에 따른 발코니의 경우 필요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 외부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판례/헌재 (242) 더보기

[대법원2001두1512, 2002.11.08]○[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으로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2]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3] 건축허가내용대로 상당한 정도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경우 ...모든 건물들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만이 1.9m정도 돌출되어 있어 도시미관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근건물들의 조망을 방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헌재2002헌마402, 2003.06.26]○가. 도시설계의 법적 성격 나. 고양시 일산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한 고양일산지구단독, 상업 등 단지(단독, 근린생활, 상업, 업무, 공공건축물)도시설계 제33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도시설계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1조(도시설계지구)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 구역의 건축물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62조(도시설계의 작성) 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2002두4464, 2002.10.25]○[1] 상세계획상의 획지 안에서 구분된 필지간의 합병이나 그 합병된 토지상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세계획구역 안에서 필지를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세계획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도시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데 있고, 상세계획에서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를 정하도록 한 이유는 획지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하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