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2) 더보기

[국심99중2127, 2000.07.05]○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30 청구외 ○○건설(주)에게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음이 당사자간 발송된 문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이후 청구외 ○○건설(주)은 미시공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신탁(주)는 1998. 8. 4 청구외 ○○건설(주)과 1998. 8. 7 청구외 ○○건업(주), 청구외 ○○(주)과...

[국심2004서1177, 2004.06.23]○청구인이 제공한 역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공사의 준공검사시 발생한 미시공 및 보안부분(측구보수·포장복구 및 노면정리·추가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2002.3.중 보수할 것을 확인하면서 자필서명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02.11.21. 청구인이 ○○○(주)앞으로 송부한 내용증명서에서 "○○○(주)은 건축장비인 미반납한...

[국심98서3139, 1999.09.08]○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라고 할 것이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도급금액에서 제외가 인정된 건축면적 감소등으로 인한 미시공부분 47,374,200원과 함께 청구외인이 제시한 진단서를 근거로 한 건축비 삭감주장액 126,650,000원도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건 도급금액은 238,775,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중 115,136,362원과 부가가치세중...

판례/헌재 (80)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설계도서(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일부 미시공된 부분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부실시공이나 미시공부분이 있었고, 이에 원고(와 그 전신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위원회)는 1993.8.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택에게 그러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그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주택은 일부 하자부분의 보수에만...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곰의 시체를 끌어 안자,│자가 다시 살아나 죽은 │미시의 흥분이라는 표││ │ │ │죽은 곰이 살아 나고, 수 없이 │곰의 시체를 끌어안자, │현은 과장이며, 동물 ││ │ │ │많은 동물들이 교미시의 흥분에 │죽은 곰이 살아나고, 곰│들이 포효하는 모습과││ │ │ │포효하고, 벌려진 여자의 음부를│이 여자를 앞발로 끌어 │여자가 누워 있는 모 ││...

[대법원2000다40995, 2003.02.26]○[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행사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의 산정방법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