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1) 더보기

[조심2019서1366, 2021.10.21]○쟁점매매사례가액이 일시적·우발적으로 형성된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소액주주간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적정한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특수관계자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거래일 당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주-FFF는 AAA OOO에게 전환사채(CB)를 전환가액 주당 OOO원에 발행하였고, AAA OOO은 주-FFF 지분 31.9%를 확보하였다(OOO 판결). 2) 1999년에도 주-DDD 발행주식은 장외거래가격 OOO원 내외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었으나, 주-DDD는 AAA OOO에게...

[국심2007전4001, 2010.03.25]○쟁점 주식의 형식상 양도명의자가 ○○○이 아니더라도 쟁점 주식의 양도관련 결정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상,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가 쟁점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이원화 되었고, CK도 국내매장신축, 증축 결정을 CB와 MB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면서 증자결정이 이루어지면 베릭에 소재 ◇◇◇로부터 직접 대금을 송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CK와 △△△가 협의한 내용은 없는바, 주주로서 고유 권한인 증자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조차 △△△의 역할은 없다고 보이는바, △△△는 ○○○의 지시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조심2021서1020, 2021.12.23]○쟁점용역은 영국 소재 CB&I가 청구법인에 상세설계 설계도를 인도한 이후 청구법인이 후속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CB&I가 상세설계 용역공급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인 점, 그 대가도 쟁점용역에 제공된 인건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점, 상세설계자가 상세설계를 마치고 그 결과물을 인도한 이후 국내에 장기간에 걸쳐 인력을 파견하여 제공된 용역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인 CB&I가 상세설계용역 제공을 사실상 완료한 후 별개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인 것으로 보임 (기각) 【제 목】 쟁점용역은 영국 소재 CB&I가 청구법인에 상세설계 설계도를 인도한 이후 청구법인이 후속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과 CB&I가 상세설계 용역공급계약과 구분하여 별도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인 점, 그 대가도 쟁점용역에 제공된 인건비 등을 토대로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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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2구합40490, 2013.08.23]○자유의사에 의해 원고가 작성한 손익발생표 등은 합리성·진실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이므로 실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처분임.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은 시효소멸 등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어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일부패소) ...자금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유상증자 공모참여,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장내 매수도 등의 다양한 투자형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수익과 ││이자 성격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 ││ - 아 래 - ││┌──────────┬───────────┬───────────────┐│││ 귀속연도...

[서울고법2003누5794, 2004.01.09]○원고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였고, 채무를 면제하여 양도대금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확정 청구권의 포기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는 아니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사례 ...대여받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자·CB인수 등의 직접금융방식을 통하여 30억원을 소외회사의 자본계정에 직접 투자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개발은 소외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류○윤소유의 서울 서초구 ○○동 61-2 양재빌라 A동 101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도래하는 날까지 말소해...

[서울행법2002구단7985, 2003.04.09]○원고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였고, 채무를 면제하여 양도대금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확정 청구권의 포기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는 아니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본 사례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증자·CB인수 등의 직접금융방식을 통하여 30억원을 소외회사의 자본계정에 직접 투자받기로 한 사실, 한편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되, 계약이 해제된 경우 쌍방은 즉시 원상회복을 하는 동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위약금으로 10억원을 양도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