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95서3396, 1996.04.18]○사업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사도를 개설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김주x, 김순x, 김철x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 원 미구 oo동 126-3 대지 2,496.5평방미터를 상속받아 이를 15필지로 분할하 여 1992년 과세기간중에 7필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7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1995.4.17. 청 구인에게 19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9,013,750원을 부과하였다....

[조심2016서904, 2016.06.21]○「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은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시켰다기보다는 법인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을 외상매출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1중3368, 2012.2.28., 같은 뜻임),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외유출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매출은 98%가 신용카드 판매이고 일부 신용카드 미구비자와 구매카드 결제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화물복지카드는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업자들은 모두 발급받은 카드로 신용카드 과소결제에 의한 매출누락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매입처는 모두 OOO지사에서 구매하여 가공매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