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헌재90헌마82, 1992.04.14]○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과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와의 관계 2.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인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 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 3.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4.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의 구속기간연장(拘束期間延長)의 헌법상(憲法上)의 제약원리(制約原理) 5.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9조의 위헌(違憲) 여부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處罰)한다. ⑦ 제3항의 죄(罪)를 범(犯)할 목적(目的)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陰 謀)한 자(者)는 5년 이하의 징역(懲役)에 처(處)한다.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0조 (불고지(不告知))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未 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헌재91헌마111, 1992.01.28]○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 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 2. 헌법상(憲法上)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와 의미와 내 용 3.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과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는 대신 위헌확인(違憲確認)을 한 사례(事例) 5. 가. 행형법(行刑法) 제26조 중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未 決收容者)의 변호인접견(辯護人接見)에도 준용(準用)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憲 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나. 피청구인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가 위헌법률(違憲法律) 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하여 당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위헌선언(違憲宣 言)을 한 사례(事例) ...5. 가. 행형법(行刑法) 제62조가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에 대하여 본법 (本法) 또는 본법(本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때에는 수형자(受刑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미결수 용자(未決收容者)(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辯護人)접견(接見)에도 행형 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실무해설 (1) 더보기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막는 한국의 상속세 ...한다.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은 가업상속 시 ‘미(未)실현이득’에 부과되는 과중한 세 부담을 해소하면서 실현된 자본이득에서 상속세에 갈음하는 세수를 확보하는 일거양득의 세제로 가는 것이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절반에 가까운 17개 국가에 달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