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106-2【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②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③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예규 (185) 더보기

[사전법령재산-304, 2015.11.11]○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 子소유 - 토지(379.9㎡) : 父, 母 1/2씩 소유 ○ 이외 부동산 - B주택 : 父 소유 ○ 거주지 - 子와 母 : **아파트 1206동 1002호 (母전입일 : 2011.1.10) - 父 : ***아파트 1202동 1302호 2. 질의내용 (쟁점1) 母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父도 동거봉양하는...

[사전법령재산-462, 2017.08.30]○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신청인은 농어촌주택을 신청인의 모(母)에게 증여함 ○ 2009.01.30. 신청인의 모(母)는 농어촌주택을 신청인의 자녀에게 증여함 ○ 2017.05.13. 신청인은 경상남도 ☆☆시 ★★읍 ★★★로 93, ★★★★★아파트 101동 906호(이하 “다른주택”)를 취득함 ○ 2017.06.30. 신청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부동산거래관리과-822, 2011.09.27]○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취득 후 이민 전까지 거주 - 1995.00. 母(1925년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중 - 2001.00. 전세대원 미국 이민 후 시민권 취득 - 2009.7. 둘째(子)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서초동의 어머지집으로 거소신고 및 현재까지 거주 중(배우자는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첫째(女)는 미국에서...

심사/심판 (1,188) 더보기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월이자를 5%로 하고, 청구외 ○○○의 모(母)인 ○○○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수령하고 3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후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금 68, 204,730원(이하 "쟁점 이자"라 한다)을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한 쟁점 이자에 대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국심99서1600, 2000.01.11]○모(母)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 목】 모(母)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600, 2000.01.11. 【요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의 기장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당시 경리담당자, 부사장 및 청구인 본인의서명날인등 결재절차가...

[국심1992서3725, 1992.12.2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청구외 ○○○(청구인의 母)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외 4명의 주민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도 계속하여 결혼(78.11.24)할 때까지 1년5개월 이상 위 ○○○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례/헌재 (160)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2가합85132, 2013.01.22]○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행함. o 신청인은「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자(母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투자신탁"라 함)를 설정하여 운용예정임. * 모자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그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됨. - 자(子)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자투자신탁"라...

[전주지법2000가합3049, 2001.06.14]○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ㆍ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그 모(母), 선정자 2는 그 부(父)이다. 나. 선정자 1은 1995.1.19. 15:00경 피고산하의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신입생 자격으로 위 대학 체육관에서 태권도 연습겨루기훈련을 하다가 대련 상대방인 박○준의 발에 얼굴을 맞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만...

[성남지원2020가합402016, 2021.09.30]○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승) ...달도 채 되지 않은 2015. 5. 7. 피고의 모(母) 김DD이 이BB에게 3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을 제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정CC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채권자는 주식회사...

실무해설 (21) 더보기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1) ...취득했고, 2012년 5월 甲과 B주택을 소유한 모(母)는 동거 봉양 합가했다. 2013년 2월 모(母)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C주택을 취득했고, 2014년 8월 모 소유의 주택(B와 C)을 동일 세대인 甲이 상속했다. 甲은 2014년 12월 甲 소유의 A주택을 양도했다. [해설] (국세청 회신 : 부동산납세과-17, 2015.1.12.) ①...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2) ...사례 1세대 1주택을 소유 중인 거주자(丙)의 모(母)가 생존해 있는 가운데 부(父)가 2013.8월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가 10억원(배우자 5억원, 자녀 5억원)이고, 상속재산으로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소재 단독주택 한 채가 있고, 기준시가가 7억원일 경우 상속재산 평가액을 7억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1세대 2주택인 상속인(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최근 개정법령 및 해석 사례 ...내용으로 개정됨. 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母)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 ”한다. 36) 사안은 동일 세대 간 증여로 수증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미충족하였으나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경우 보유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는...

세법해설 (8) 더보기

Ⅳ. 상속인 ...가령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전부를 배우자(母)가 상속받는 조건으로 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子가 母에게 채무를 인수시키고 그 대가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子 및 母에게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 子에게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401,...

Ⅶ. 차명계좌의 실질 지배ㆍ관리 여부에 따른 증여판단 ...부동산 공유지분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단독귀속(母)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수회에 걸쳐 배우자 및 장남, 차남의 예금계좌에 분산 이체 또는 예치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을 가족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비용)에 각각 사용한 예금거래는 단순한 예금관리차원의 예금계좌에 분산 이체 또는 예치가 아닌 사전상속 또는 증여의 목적하에서...

Ⅱ. 재차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1999.6.25.). 나. 부(父)와 계모(繼母), 모(母)와 계부(繼父)의 동일인 배제 증여자가 부와 계모, 모와 계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상증집행 47-36-6 ①). 즉 비록 법정혼에 의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증여자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담사례 (427) 더보기

[상담사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인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2020.08.10

[상담사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2013.10.30

[상담사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세액계산,2013.11.15

[상담사례] 직계존비속간 아파트 매매시 증여세 과세여부,2013.11.20

[상담사례] 금전 무상 대출,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