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8) 더보기

[국심2006서24, 2006.05.26]○폐업 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등 실지거래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사례 ...박○○의 확인서와 ○○○가 2004.1.20. 모타감속기 24,376,570원, 2004.2.28. 모타체인 34,678,700원, 2004.3.30. 모타감속기 23,675,700원, 2004.4.30. 모타체인 9,776,500원, 2004.5.30. 감속기체인 10,457,800원, 2004.6.30. 감속기 9,765,700원 상당을...

[심사부가2003-117, 2003.12.08]○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 이전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서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없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달성군 ○○면 ○리 103-31에 본점을 두고 모타 및 모타코아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리 29-141 소재에 청구법인의 제2공장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000.4.12. 청구외 (주)○○토건(경기도 광주군 ○○면 ○○리 254-6번지에 소재, 대표이사 김태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도급금액...

[국심2005중3688, 2006.01.03]○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표 중 ○○○모타펌프에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모타펌프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금표와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명시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모타펌프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모타펌프의 실질적인 사업자 허○○이 본인은 1998년 이후에는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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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98나5080, 2000.09.21]○[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따라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시켜 모타펌프로 바다로 방출시키는 시설), ② 유입관로 1,556.5m 설치와 차수벽설치(호안석축의 틈새로 해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벽), ③ 고지배수로 727m 설치, ④ 모타펌프 240HP 3대 설치, ⑤ 전기 및 계장 1식의 설치 등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서울고법2000나41006, 2001.05.10]○[1]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구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행사를 위한 단기제척기간을 정한 것으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화단 사이 에어드라이어 미설치, 지하 양수실 모타베드 설치불량, 맨홀배수 및 마감불량, 각 동 옥상난간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보도균열 등 20개 사항에 대한 하자보수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고 같은해 10.27. 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위 하자시정요구부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마. 한편,...

[서울지법90가합25783, 1992.11.03]○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같은해 6.1. 각 피 고회사에 입사하여 부품과 및 모타과 등 부서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노동조합의 사무장, 조직부장 등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있던중 청구취지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로부터 각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4호증의 2 내지 4와 각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5호증의 2 내지 4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