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양도2002-71, 2002.04.29]○청구인은 12년8개월 동안 농지를 보유하였고 그 기간중 4개월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퇴직한 이후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쟁점 농지를 형제 등과 같이 경작하면서 논갈이, 모관, 수확 등은 쟁점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황○○에게 비용을 주고 작업을 하였으며 그 외 비료, 농약, 논두렁, 기타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판례/헌재 (3) 더보기

[대구고법98누2226, 1999.07.16]○[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그 대상사업의 시행허가처분과 관련하여 갖는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인지 여부(적극)
[3] 상류지역의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이 하류지역 거주주민들의 식수ㆍ농업용수오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하류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판단들이 가능하다. (가)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의 적합 여부 내무부는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가급적 농어촌지역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 이 500t 미만인 지역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트렌치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적정규모의 트렌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서 매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ppm 내지...

[대법원89도890, 1989.07.25]○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 미 2.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의 의미 3.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송정지점의 서무담당계장으로서 어음 및 수표용지의 모관 및 수불업무 를 담당하는 위 은행 서무담당 대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선 동주의 업무중에는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용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즉, 그런데도 불구하 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위 선 동주로 하여금...

[대법원99두8589, 2001.07.27]○[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처리될 수 없어 인접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이하 "산화법"이라고 한다) 및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이하 "트렌치공법"이라고 한다) 등에 의하여 설치하되 오수처리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먼저 설치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위 관광지조성사업시행을 허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해 8월 20일부터 관광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