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0,482) 더보기

[국심2000부821, 2000.06.23]○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8.13. 아버지 청구외 ○○○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리 ○○○ 임야 외 52필지 593,77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조심2010서1503, 2010.10.12]○1차 세무조사는 자사주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2차 세무조사는 개인의 명의신탁 혐의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뿐 아니라 안KK, 곽LL, 김AA 등이 김AA의 차명주식 현황을 수차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실제 김AA 소유의 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검찰 수사당시 작성된 명의신탁주식 계좌번호, 명의수탁자명, 명의수탁 주식수를 조사청의 명의신탁 확정내용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계좌번호, 주식수까지 일치하고 있다....

[심사증여2000-44, 2000.03.24]○부가 취득한 건물을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판례/헌재 (17,991)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혹은 그와 별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위 법률상의 환지규정을 적용하여 위 사업을...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인도하고 위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인도청구 및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에 대한 철거ㆍ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주장 원고들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별지 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직접 또는 간접점유자이며, 이 사건 ㉮ 내지 ㉱부분 건물의...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래 1988.3.30. 제2신용협동조합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그 후 1996.4.16. 제3신용협동조합으로, 다시 1997.5.28. 현재의 제1신용협동조합으로 그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은 같은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정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인 부보금융기관이다. (2) 소외조합은 이사장 소외 1, 상무 소외 2 등의 부실대출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