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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9나14633, 2001.05.08]○[1] 유류오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수산업법 소정의 면허없이 종사하던 양식ㆍ채취업에 대하여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기(606)의 경우 ○동 가두리양식장의 넙치 5만미, 이○조(902)의 경우 3만8천미, 심○택(903)의 경우 4만6천미, 이○운(904)의 경우 7만9천미가, 김○곤(905)의 경우 여천군 돌산읍 ○○리 넙치종묘배양장의 넙치치어 25만마리가, 이○곤(906)의 경우 ○○조선소 옆 수조어류 양식장의 넙치 400미가 모두 폐사하여 최소한 (별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