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57) 더보기

[국심2003서2136, 2004.02.13]○회비 등을 갹출하여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전통의술인 침구술의 연구보존활동을 목적으로 한 침구사들의 모임이며, 그러한 단체의 회원들이 사회봉사활동 및 침구술의 연구보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갹출한 회비 등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의 과세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중인 우리나라 고유의 침구술 및 뜸술을...

[국심2005중1380, 2005.08.31]○산후검진센타에서 산모나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12.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2.부터...

[국심2003부1810, 2003.11.26]○1. 기계설비공사의 공급가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사무실 인테리어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3.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엔지니어링의 김○배사장 및 청구법인의 이○구사장 입회하에 본인이 공급가액 2,650,000,000원의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공사비는 30억원정도로 본다고 진술하였다. (10) ○○감정원은 2001.11.14. 담보물 평가목적으로 청구법인의 토지·건물을 500,894,000원, 기계설비를...

판례/헌재 (310) 더보기

[헌재2002헌마573, 2003.03.27]○가. 지방교육위원선거에서 다수득표자 중 교육경력자가 선출인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경력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출인원의 2분의 1까지 우선 당선시킨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경력자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평등권에 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다. 위헌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5인으로 다수이지만 위헌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된 사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교육감 외에 그와 별개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능을 분할하는 헌법상 권력분립정신에...

[대구지법92나1481, 1992.06.10]○1.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 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 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 ...제3민사부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사건]출 전:하급심판결집 1992년도 2권 394페이지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제510조,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참조판례:2.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원합의체결정(집26③민326 공1978, 11640) 원 고:원고(항소인), 임상구 피 고:피고(피항소인),...

[대법원2002도5077, 2002.12.26]○[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2] 무면허의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5077, 2002.12.26. 【요지】 [1]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