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1) 더보기

[심사양도2013-66, 2013.05.15]○청구인은 쟁점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이 65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나, 무허가건물 철거사실확인서와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대지·건축시설의 가격에 의거 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쟁점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제출하여 취득가액에서 40,000천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12.11.26. 이건 양도소득세 16,428,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조심2010중2788, 2011.06.16]○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5.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01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03.11.12. 신○철로부터 16억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자금은...

[감심2020-1277, 2022.07.29]○쟁점 합의해제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쟁점 합의해제는 최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2020. 2. 29.) 이내에 이루어졌고, 쟁점...

판례/헌재 (50) 더보기

[대법원2001두8865, 2003.06.24]○[1] 하수도법 제2조 제2의 2호 소정의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실제 하수도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울산 ○구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배수구역지정고시를 한 사실, 울산광역시는 1984년경 현재의 울산 ×구, ○구, 울주군 ○○면, ××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울산 남구 △△동 600-4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1995.1.1.부터 이를...

[헌재2002헌마4, 2002.08.29]○가.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그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폐지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일부 선거구에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하도록 정해진 전라북도 지역교육위원 선거구획정이 교육위원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거나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것) 제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심판청구취지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이유에 의하면 위 [별표 2] 중 청구인들이 실제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청구인들이 소속된 선거구로서 시와 군이 하나의 선거구에 속해 있는 전북 제2 내지 제4 선거구인 점, 다만, 행정구역의 한 단위이자 지방교육자치의 한 단위를 구성하는 전라북도 내에서 각...

[부산고법2002나12666, 2003.12.04]○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양수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5,407,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