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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13893, 1995.05.26]○1.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2.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진행개시 시점 ...서울 중구 △△동 373의 91 2. 김△만(金△萬) 인천 부평구 △△3동 307 △△아파트 107동 303호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 21.선고, 93나46765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회사정리절차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 질을...

[대법원93다62508, 1995.05.12]○상고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상고기각된 경우에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였더라면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원 고:원고, 상고인 박△만(朴△萬) 광주 서구 △△동 46의 1 △△아파트 104동 103호피 고:피고, 피상고인 차△근(車△根) 서울 서초구 △△동 1699의 1 △△빌딩 4 층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3. 12. 3.선고, 93나3550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대법원94다58148, 1995.04.14]○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 ...(金△子) 나. 박△기 (朴△起) 다. 박△만 (朴△萬) 위 피고 가,나,다의 주소 순천시 △△면 △△리 20 4 피고 망 박△선의 소송수계인 나,다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 권자 모 김△자 10. 박△엽 (朴△葉) 순천시 △△면 △△리 258 11. 박△환 (朴△煥) 부산 동래구 △△동 1811의 303 (5통 1반) 12. 박△태 (朴△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