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7) 더보기

[국심99부2183, 2000.04.19]○쟁점 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부(○○○)는 청구인들의 증조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37년도에 만주로 출국하자 당시 청구인들의 증조부를 모시던 청구인들의 종조부(○○○)에게 쟁점 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동 종조부가 결혼하여 분가하자 청구인들의 증조모(○○○-○○○의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42.10.6. 동 증조모가 사망하자 30년이...

[국심99경921, 1999.12.16]○이혼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 못해 증여한 것으로 봄 ...타인의 이목과 서류상의 복잡함을 이유로 이를 만류하여 협의이혼으로 호적정리를 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별거상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의 두 번째 협의이혼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은 두 번째 협의이혼전인 1973.6.29에도 협의이혼한...

[조심2012중2462, 2012.09.07]○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4.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토지의 가치가 높으니 물납하는 것이 손해라고 만류하였지만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설득하였다. (나)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유지인 산88의 공시지가 낮다면서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하였는데 규정대로 현장조사를 거쳐 즉시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였으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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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52407, 2002.06.14]○[1] 금융기관의 임원의 선관의무의 내용과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 및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금융기관의 임원의 업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의 판단기준 ...위 소외인에 대한 대출이 부당한 것이라는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무리하게 이 사건 대출을 강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담은 진술서 등이 서증으로 제출된 바라면, 원심으로서는 응당 위 노옥○과 피고 사이의 친분의 정도, 위 노옥○과 피고 사이의 개인적 금전거래관계의 규모와 내역, 피고와 위 노옥○ 사이의...

[서울고법89구16296, 1992.02.14]○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제98호 조약, 위 기구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의 지위에 관한 권고" 및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 비추 어, 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정신에 어 긋나는지 여부(소극) ...전 교조라고 줄여쓴다)에 당국의 계속적인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별지 목록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이 그 설립준비활동 및 단체에 가입한 것을 비 롯하여 학교 내에서의 수업중에 위 전교조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리 본을 패용하거나 학교시설에서의 철야농성과 단식수업 등으로 교내외에서 그 조직확대와 당위성홍보 등을 위한 단체행동을 감행하는 한편,...

[서울고법92노566, 1992.04.28]○대학생들이 대학교 교내에서 신임 국무총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가 담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행위가 정치적 항의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상당성이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수 학생들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거나 일부는 만류하는 경호 원, 교직원, 대학원생들에 대하여도 구타행위를 하는 등 다수 학생들의 총 리에 대한 폭행을 용인하기도 하며, 일부는 직접 폭행을 하는 등으로 피고 인들이 이 사건 폭력적 행위에 가담한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신임 총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