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행법2013구합2327, 2013.11.12]○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통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들의 소는 그로부터 행정소송법상 소정의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각하) ...주식을 이보다 OOOO원( OOOO원 - OOOO원)만람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원고 김AA은 OOOO원, 원고 김BB은 OOOO원, 원고 이CC은 OOOO원의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 김AA에게 OOOO원(가산세 OOOO원...

[대구지법2009구합2964, 2010.06.23]○주류를 판매하면서 실거래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고 당해 금액을 다른 업체에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고,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그 취소여부에 재량의 여지는 없음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 발행한 금액만람 위장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2009.06.05.자 확인서(세금계산서 과소 및 과다발행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에 서명·날인하였다. (2) 위 노BB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2008년 말 장부상 재고에 비해 양주의 실제 재고가 부족한...

[서울중앙지법2012나17232, 2013.05.24]○양도담보의 합의 및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하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담보권 설정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입증하여야 하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람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위 부기등기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