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양도2006-141, 2006.11.29]○쟁점부동산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근린생활 시설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물면적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기준면적미만고가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02.12.30신설) 1.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심사양도2006-141, 2006.11.2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튼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외 면적도 주택의 면적에 가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기준면적미만고가주택】 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02.12.30. 신설) 1.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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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3다1618, 1973.12.26]○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특별사정 ...것이 오로지 피고가 위 토지에 대 하여 부당한 가처분집행을 한 탓이었다손 치더라도 피고가 위 가처분집행을 할 당시에 원고가 위 토지를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이를 대지로 변경하여 주되 만고 위배하면 손해배상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특별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았다고 볼 증거가 있어야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