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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83누95, 1983.05.10]○1.무효확인청구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978] 【전 문】 원고, 상고인 박 만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형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2.8 선고, 81구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대법원80도2974, 1981.12.22]○의료법위반 ...[공1982,234] 【전 문】 피고인, 상고인 이 만영 변 호 인 변호사 서 창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1.7 선고, 80노3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