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3) 더보기

[국심98서2364, 1999.12.30]○청구법인의 경우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었음이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지 못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적립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하여준 세액상당액을 사외유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의 취지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인바,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의 형식을 빌여 1996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1992사업연도 쟁점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제41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납부가산세 적용에 있어 기산일은...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쟁점자회사에 의해서 수행되고 이를 통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을 근거로 하여, OOO과 같이 2014년 3차례에 걸쳐 미화 OOO 달러를 대여하였고, 2015년도에는 당초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예측이 틀리고 쟁점자회사의 적자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6차례에 걸쳐 OOO 달러를 대여하였다. 아울러,...

[조심2011서1573, 2012.05.31]○청구법인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주주인에게 쟁점급여를 과다지급 하였다 본 사례 ...2007년에 OOO 등의 원도급자가 부진 공사만회를 독려하는 가운데 회장이 직접 원도급사와의 관계개선 및 공사 독려 등 기존 현장소장 업무를 직접 수행함에 따른 보상적 차원과 함께 창업 후 30여년간 흑자경영을 이룬 창업자 및 최대주주로서는 유사수준의 동종업계 창업자에 비하여 낮은 급여를 받아온 것을 현실화하면서, 2002년과 2003년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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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59217, 2002.10.11]○[1]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2]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문제삼기보다는 앞으로의 주식거래를 통하여 손실을 만회하기를 기대하고 같은날 피고 최○현의 추천으로 매수한 ○○건설 주식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최대한 반대매매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등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심지어 피고 최○현이 다른 지점으로 전출되자 그의 상담을 받기 위해 그곳으로 계좌를 이관하여 더욱 활발히 주식투자를 계속한 사실, 원고는...

[서울지법2000가단281, 2000.10.31]○[1]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매도주문을 매수주문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고객이 결제대금을 입금시킨 것이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코스닥증권시장에서 1일 평균 주문건수가 6개월간 12배 이상 폭증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증권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그 사이에 약 3개월씩의 사전준비작업을 거쳐 전산시스템의 처리용량을 4배씩 증설하였다면 전산시스템의 설치, 관리에 어떠한 하자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3] 코스닥증권시장의 전산시스템이 정정 및 취소주문을 여타 매수 및 매도주문과 함께 접수시간순서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한편, 주가가 상승하는 기회에 이를 처분하여 손실을 만회하거나 최소한도 축소시킬 목적으로 일단 미수대금을 정리하기로 하고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주식 3,000주를 매도하는 한편, 금 85,000,000원을 입금시켰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주식매수대금 234,988,000원(22,900원×20+23,500원×9,980), 수수료...

[헌재2001헌마596, 2002.11.28]○가. 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함으로써 약국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조항이 정하는 예외적인 셔틀버스운행의 허용대상에서 약국의 이용자를 제외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매출액이 감소한 기존의 대형약국의 경우도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어 셔틀버스의 운행구간이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구간과 중복되는 등 여객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약국이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이용자는 통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라 할 것이나, 그 중에는 입원환자를 위한 병문안이나 장례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