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감심2021-447, 2023.11.28]○①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99. 10. 26.부터 경기도 (三)시 (六)면*4)에서 고철가공처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4) 도로명 주소: 경기도 (三)시 (六)면 (七)로 2) 청구인은 1998. 10. 25.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청구인의 처남 C의 배우자 D은 2005. 6. 30.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고철 도소매업)을...

[감심2022-1974, 2023.11.28]○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11월경 청구 외 사업자는 경기도 (三)시 (六)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망인 및 청 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3. 24.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인은 같은 해 8. 24.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26.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각...

[감심2022-167, 2023.11.24]○① 화재로 소실된 쟁점구건물 장부가액(1/2 해당액)이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六))을 마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 1. 15.에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구부동산 취득일(2004. 6. 28.)부터 쟁점구건물 화재발생일(2019. 8. 10.)까지 약 15년간 쟁점구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쟁점구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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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2누11814, 2012.11.02]○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를 상속이 아닌 매매로 취득하면서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보이는 매매대금란의 "壹憶", "10", 잔금란의 "六"은 원래 각 "八阡I", "8", "四"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매매대금은 000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현 전세금 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사후에 수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