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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2헌가8, 1992.12.24]○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의 전제성 2.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고,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5만(萬)원 이하(以下)의 벌금(罰金),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해당(該當)하는 사건(事件)에 관(關)하여는 전항 제1호의 경우(境遇)를 제 (除)한 외(外)에는 구속(拘束)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3조 (구속(拘束)의 취소(取消)) 구속(拘束)의 사유(事由)가 없거나 소멸(消 滅)된 때에는 법원(法院)은 직권(職權) 또는...

[헌재89헌가100, 1990.06.25]○가. 법률(法律)의 위헌(違憲)을 주장(主張)할 적격(適格)이 있는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영향여부와 제청결정(提請決定)의 적부(適否)
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7조의 3의 위헌여부(違憲與否).
다. 사법권(司法權) 독립(獨立)의 내용(內容) ...産)에 대한 강제집행(强制執行),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경매법 (競賣法)에 의한 경매(競賣)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破産節次) 및 정리 채권(整理債 權) 또는 정리담보권(整理擔保權)에 의하여 회사재산(會社財 産)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强制執行),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 處分), 경매법(競賣法)에 의한...

[헌재89헌가101, 1990.06.25]○가. 법률(法律)의 위헌(違憲)을 주장(主張)할 적격(適格)이 있는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영향여부와 제청결정(提請決定)의 적부(適否)
나.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7조의 3의 위헌여부(違憲與否).
다. 사법권(司法權) 독립(獨立)의 내용(內容) ...産)에 대한 강제집행(强制執行),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處分), 경매법 (競賣法)에 의한 경매(競賣)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破産節次) 및 정리 채권(整理債 權) 또는 정리담보권(整理擔保權)에 의하여 회사재산(會社財 産)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强制執行), 가압류(假押留), 가처분(假 處分), 경매법(競賣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