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2서715, 2014.02.10]○쟁점 초과콤프비용의 경우 운송비·숙박비 등과 함께 카지노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무상쿠폰의 경우 매출증진 목적으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 매출할인이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기 보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 토지가 8년 넘게 사업착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유지·관리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경정) ...③ 쟁점 매출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종료 후에 고객의 루징금액에 따라 일정 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제공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④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외국 에이전트사가 유치한 고객의 계약게임 수입금액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매출로 인식하고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 공동사업관계로 볼...

[조심2012서714, 2014.02.10]○쟁점 초과콤프비용의 경우 운송비·숙박비 등과 함께 카지노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콤프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운송비 등과 구분할 이유가 없으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 무상쿠폰의 경우 매출증진 목적으로 고객유치 수단으로 활용된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 매출할인이 드롭액 비중의 85%가 넘는 특정 VIP고객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이는 반면, 접대비 시부인 대상금액을 고객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아 한도시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사업 분배금으로 보기 보다는 모객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 토지가 8년 넘게 사업착수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유지·관리비용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경정) ...③ 쟁점 매출할인은 카지노에서 게임종료 후에 고객의 루징금액에 따라 일정 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제공한 금액으로 접대비에 해당되며, ④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대가는 외국 에이전트사가 유치한 고객의 계약게임 수입금액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매출로 인식하고 외국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 공동사업관계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