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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3헌마806, 2006.03.30]○가.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제 목】 가.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는 조약체결의 헌법적 의무가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헌법해석상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에 대한 헌법소원이...

[헌재97헌가12, 2000.08.31]○가. 심판계속중 제청대상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12.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다.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신국적법(1997.12.13. 법률 제5431호로 국적법을 전문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명령 【제 목】 가. 심판계속중 제청대상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나.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12.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대법원2012두23730, 2013.06.14]○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금○령주유소 등에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