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6) 더보기

[행심2007-349, 2007.06.25]○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본 사례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내심97-296, 1997.06.25]○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와 도로로 편입된 공공시설용토지에 대한 종합합산세율의 적용대상 여부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4조의 12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 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7에서 "법...

[내심97-271, 1997.06.25]○농작물이 식재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의 판정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 은 제1항의 세율(l,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 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 고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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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91구880, 1992.06.10]○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 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검토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 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사업계획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도록 작성되 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서울고법91구24085, 1992.04.17]○1. 광업권설정허가에 채광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의 일부만이 불비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보정이 나 수정이 적극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처분의 적부 (적극) ...제1항에서 "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광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 에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은 광업권자라...

[의정부지법2011구단1489, 2012.07.09]○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