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53) 더보기

[국심2000관12, 2000.07.12]○냉동번데기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개의 상품에는 하나의 정상가격만이 존재한다”는 관념적 가격개념이 구평가협약의 원칙인데 반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한다”는 실체적 가격개념이 신평가협약의 일반원칙이므로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할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관세청장의 해석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이유를...

[국심99중1516, 2000.01.19]○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당초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의 감소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대법87누516, 1987.9.8.)이어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국심99중1516, 2000.01.20]○환지처분전에 환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가 양도인지 여부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대법 87누 516, 1987. 9. 8)이어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분할로 공유지분이...

판례/헌재 (1,529) 더보기

[서울지법2000나32740, 2000.11.23]○[1]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의 특기사항인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기재부분을 누락한 것이 구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면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존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유가증권신고서에 누락된 감사보고서상의 위 특기사항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소년들에게 폭악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만화가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폭악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만화 그 자체로서 보통인의 가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작가의 주판적인 의사에 따라 판단할...

[대법원2000다64359, 2003.04.25]○[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XXXXXXXXXX"관련 표장과 "GUCCI"관련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의 의미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