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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3다48458, 1995.09.15]○1. 본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서 담보채권액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담보권자가 반드시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파트 24동 1202호 5. 이△란(李△蘭) 서울 강남구 △△동 △△3차 아파트 2동 703호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2나4865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토지수용법 제65조는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대법원94다41010, 1995.05.09]○매매계약의 체결에 제3자의 헹위가 개입된 경우, 등기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입증책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 고:원고, 피상고인 차△란(車△蘭) 성남시 수정구 △△ 2동 2889의 1(소송대 리인 변호사 임△대)피 고:피고, 상고인 이△죽(李△竹) 일본국 기△현 대궁시 △△△ 1308의 2 (日 本國 崎玉縣 △△市 △△△ 13082) 등기부상주소 일본국 △△현 △△시 △ △정 1정목 401 (日本國 △△縣 △△市 △△△ 1丁目 401)...

[대법원94다43870, 1995.04.28]○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 승락피보험자의 범위 ...4. 성△현(成△鉉) 5. 성△란(成△蘭) 원고들 주소, 마산시 합포구 상남동 162의 3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피 고:피고, 상고인 △△화재해상보험 (△△火災海上保險 ) 주식회사 서울 중구 △△동 51의 1 대표이사 김△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묵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4.7.21.선고, 93나5383 판결주 문: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