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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중1277, 2000.07.12]○다단계판매원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가소비분이므로 환급대상인지 여부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입금액은 자가소비분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국심2000중1282, 2000.07.12]○다단계판매원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가소비분이므로 환급대상인지 여부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청구인은 당초 소매매출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자가소비분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심사양도2000-2046, 2000.07.28]○1.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의 여부 2.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o 구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o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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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또는 취임 후 3월 이내에 교육이수가 가능한 자로 부기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거나 회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고 및 위 이○술은 취임당시 및 현재까지 이러한 자격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감사로 취임하고 난 이후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조합의 업무와...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ㆍ속독ㆍ속셈ㆍ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ㆍ미술ㆍ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②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수경위나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비록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같은법률 위반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