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11구합30984, 2012.08.24]○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점 등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 사례 ...상호 유사점이 관철되었고, 인획 간의 연결 위치와 독획처리형태 등에서도 공통점이 있으므로, 위 인영들은 모두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다만,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의한 감정이므로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원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함)"라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