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제주지법99노73, 1999.09.29]○[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적용범위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기준
[2] 제주4ㆍ3사건에 관한 비디오물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아가 무장투쟁을 주도한 남로당세력인 "항 쟁지도부"에 대하여는 "가장 용맹스러운 유격대"로서 그들이 활동하는 한 라산일대는 "해방구"였다고 하고, 이들 항쟁지도부는 역사의 대의와 민중 의 보위를 위하여 적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쓰러졌으며, 이들 유격대 와 그 총사령관인 이○구를 "장두"라고 하여 이를 미화ㆍ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97헌마38, 1997.07.16]○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 활용하도록 한 교육부장관 지침이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라 절대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이하 “학생부”라 한다)제도를 도입하여 1996학년도부터 초·중· 고등학교의 전학년에 동시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 학생부의 기록을 종래의 상대평가방법에 의한 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대체하여 1997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전형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12.19. 교육부고시 제1995-8호로 ‘새대학입학전형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