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3) 더보기

[국심2007서127, 2007.06.18]○청구외 법인이 쟁점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실제로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도기 │ 174,000 │ 타일 │ 벽체공사 │ │├──────────┼──────────┼────────────┼──────────┼──────────┤│○디스플레이 │ 38,112,550 │ 행거, 옷걸이 │ 가구공사 │ │├──────────┼─...

[국심2005중2099, 2005.08.30]○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금액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및 타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49,393,071원(신용카드매출분 20,632,500원 포함)으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66,837,514원(신용카드매출분 42,082,914원 포함)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심2005중714, 2006.09.28]○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거래처가 일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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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05구합4313, 2006.10.18]○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처분과 기각처분을 받아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기공(이하 "○○기공"이라 줄여 쓴다.)이 ○○도기(장○○ 외 1명이 운영) 발행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공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공으로부터 ○○기공이 실제로는 1994년도 2기 5,000,000원, 1995년도 1기 12,254,114원,...

[대구고법2003누1104, 2004.02.06]○부과처분이 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권리구제의 방법이고 행정소송으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주식회사 ○○기공(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도기(장○환 외 1명이 운영)발행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실제로는 1994년 제2기에 5,000,000원, 1995년 제1기에 12,254,114원,...

[대구지법2002구합8475, 2003.06.27]○허위의 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의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주식회사 ○○기공(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이 ○○도기(장○환이 운영하는 화장실변기 등의 제조업체)발행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삼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가 실제로는 1994년 제2기에 5,000,000원, 1995년 제1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