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2서4052, 2015.01.12]○처분청이 합병시점에 용선료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분류 ● 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도선), 선박구난 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각종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61112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외항화물 정기운송, 외항화물 부정기운송 ●...

[조심2013서567, 2014.01.13]○합병을 통해 청구인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합병비율을 평가기준일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합병법인이 보유한 쟁점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OOO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이 합리적임 (취소) ...^#158;화물의 적재 및 하역, 보관, 부두운영과 도킹, 수로안내(도선), 선박구난 활동 및 구난선 운영 등의 각종 수상운송 보조활동은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61112 외항 화물 운송업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58;외항화물 정기운송, 외항화물 부정기운송...

[조심2016지863, 2017.05.17]○①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설로 인하여 증대되는 효용도 그 시설 자체의 기능(보관ㆍ출고)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 ②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ㆍ간접비용의 합계액인바, 청구법인이 그러한 비용을 지급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쟁점항공기가 수입되는 시점의 관세 환율(수입신고된 날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처분청에서는 쟁점항공기의 수입신고필증상 관세 과세가격에 위 유류비와 해당 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유류는 쟁점항공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기체에 남아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항공기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취소) ...시설인 텔레플레폼(Teleplatform) 시스템, 도킹(Docking) 시스템 및 항공기 부품자동화 설비(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