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국심2003관99, 2003.09.01]○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Platinum Catalyst는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수출물품에 체화되지는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직접 관여하여 소비되는 것이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라고 판단됨에도 원재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Pt촉매는 쌀정도 크기의 알루미나(Alumina) 담체에 백금(Pt)이 약 0.16% 도포된 것으로서, 산화용 촉매와는 달리 희소성 가치로 인해 경제성을 고려하여 알루미나 담체에 백금을 도포하여 반응기에 충진시켜 반응물질이 흘러 지나가면서 환원반응이 진행되도록 개발되었으며, Pt촉매를 사용한 후 폐촉매가 발생하면 Pt촉매 제조업체로 반출하고,...

[국심2003관112, 2005.03.23]○관세청의 회신내용을 쟁점 물품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으로 믿은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소급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촉매의 경우 담지체 촉매로서 Pt를 지탱해 주는 담체부분을 태워 없애고 새로운 담체로 교환하는 것으로서 위 판례의 그물망 촉매의 재생공정과는 일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담체의 부착행위는 수리·가공의 범위를 벗어난 제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쟁점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조심2008관28, 2008.07.25]○쟁점 물품과 폐부싱은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 내로 볼 수 있을 만큼 성분 구성비의 변화가 적고 수출입물품간 사용자 구성요소 기능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폐촉매상태로 수출하여 용융하는 과정에서 탄소 등 담체는 제거하고 팔라듐만을 회수한 후 새로운 탄소 등 담체에 팔라듐을 흡착시켜 담지촉매로 제조한 경우에는 수출한 폐촉매와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가공·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으로서 쟁점 물품과 같이 재생·가공과정에서 주요 구성성분의 일부를 조정한 경우와는 그 사실내용이 다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