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 더보기

[국심2005전1223, 2005.08.30]○토지가 담보하는 채무액이 개별공시지가로평가액보다 적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총 담보채무액은 1,210,000,000원이므로 동 담부채무액을 쟁점토지의 평가액(시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이하"이○○○"이라 한다)과 2002.2.26. 공동으로 취득한 ○○○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6.15. 형인 이○○○에게 1,500,000,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2로 이하 같다)에...

[국심97서1860, 1997.12.16]○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발생하는 미달신고세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상당한 소득이 있는 자가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함 ...증여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함++사건번호:국심97서1860년/월/일:1997.12.16.주 문:××세무서장이 1997.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 증여세 108,258,5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그의 부인 청구외 한×섭으로부터 1991.12.6. 증여받아 처 분청에 증여재산으로...

[심사중부97-85, 1997.03.28]○증여계약시 직계존비속간 약정이 없는 부담부증여의 인정요건 여부 ...지: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 백한 경우 채무변제능력의 유무나 채무인수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 재산에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전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전세금 은행통장 에 의해 증여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 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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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11구단14015, 2012.01.13]○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로 보는 부분의 기준시가에 불과하므로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례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이 규정은 부담부증여를 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법...

[고법90구2614, 1990.06.20]○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 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 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서울행법2006구합17789, 2007.01.18]○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이 최초의 분양가가 아니라 증여일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평가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중 미 불입금 87,183,698원을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였다. 나. 원고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04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205,250,000원이라 보고, 위 증여가액에서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주비와 미 불입금을 합한 148,183,698원을 뺀...